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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밖에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의료 관�?법령�?위반하여 금고 이상�?형을 선고받고 �?형의 집행�?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�?받지 아니하기�?확정되지 아니�?자

�?경우 �?법인�?주무관청은 정관�?변경허가�?하기 전에 �?법인�?개설하고�?하는 의료기관�?소재하는 시ㆍ도지�?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�?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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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다�?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자가 아니�?의료기관�?개설�?�?없다. �?경우 의사�?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�?또는 의원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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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의료업�?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�?검�?檢案)�?의사[검안서�?한하�?검�?檢屍)업무�?담당하는 국가기관�?종사하는 의사�?포함], 치과의사,

�?글에서�?호주�?보건의료제도�?재원조달�?의료제공이라�?�?틀에서 개괄적으�?조명�?�? 효율�? 형평�? 의료�?�?등의 측면에서 평가�?보기�?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�?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�?중단하거�?의료기관 개설자가

보험상품 �?보험�?청구 등에 필요�?각종 문서양식�?다운받으�?�?있습니다.

①의료인�?아니�?누구든지 의료행위�?�?�?없으�?의료인도 면허�?�?이외�?의료행위�?�?�?없다.

�?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�?�?평가업무�?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�?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한�?